상황별 대응방법
상황별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거절결정을 받았을 경우의 대응 방법
1) 재심사제도
2) 거절불복심판
3) 무효심판
타인의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1) 정보제공
2) 무효심판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 하였을 경우 대응 방법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구체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침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침해금지청구 및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로 경고를 받았을 경우의 대응 방법
1) 권리의 존재 확인 및 침해여부 확인
2)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3) 권리범위 확인 심판
4) 소송에의 대응
5) 합의, 양수, 사용권 설정 등
침해형태 및 구제수단
| 권리 | 침해형태 | 구제수단 | 비고 | |
| 민사 | 형사 |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타인의 발명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의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 |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친고죄 |
| 상표 |
상표의 사용행위
- 상품, 포장, 광고 및 간판에 타인의 상표 표시 - 타인의 상표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전시, 수입, 수출 상표의 위조, 모조 또는 소지 위조, 모조를 위한 용구의 교부, 판매, 소지 |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비친고죄 |
| 부정경쟁행위 |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
유명상표의 식별력 손상행위 허위의 원산지 또는 생산, 가공지역 표시 타인상품 사칭, 허위광고 - 사이버스쿼팅 행위 - 형태모방 행위 |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사이버 스쿼팅 및 형태모방 행위 제외) | 비친고죄 |
| 영업비밀침해행위 | 영업비밀 유출 등 침해행위 |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
형사 7년(국내), 10년(국외)이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10배 벌금 | 비친고죄 |